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수요일 발표한 데이터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3월 수입물가지수가 원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8.4%나 치솟았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2월 상승률이 1.6%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폭등에 가까운 수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체감되는 충격은 훨씬 크다. 통상적으로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6.1%나 급등했다. 1998년 1월 이후 최고치다. 국제 유가가 무려 88.5%라는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인 것이 직격탄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다가올 4월의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원자재 공급 차질 문제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얼어붙은 경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정면 돌파
이러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과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발을 맞추며 과감한 돌파구를 제시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30년까지 도내에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식화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기조를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꽤 촘촘하게 짜였다. 당장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택 준공 63만 호, 착공 80만 호를 달성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도민들의 수요가 몰리는 도심 지역에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와 15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드라이브를 건다.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 지원과 컨설팅을 돕는 통합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낡은 원도심은 도심 복합개발 방식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된 공공청사 부지는 주거와 업무, 생활 인프라가 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추가적인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 혁신과 자족 도시 조성
공급의 속도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에 맞춰진 주거 환경 개선책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주택 면적 기준을 기존 14㎡에서 25㎡로 대폭 늘린 점이 돋보인다. 다인 가구나 3세대가 함께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평면 구조도 도입된다.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초기 자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적금주택 제도를 활용한 장기간 분할 납부 방식도 꾸준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 친화형, 청년 특화형, 일자리 연계형 등 거주자의 생애 주기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물량 역시 확대된다.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의 시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듈러 주택 도입을 늘려 전체적인 공급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전략사업 후보지를 꼼꼼히 조사하고 팔리지 않거나 유휴지로 남은 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제3판교, 북수원, 우만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용인 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등 주요 거점들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형 ‘경기 기회타운’으로 집중 조성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또한 시대적인 흐름과 지역 발전에 맞춰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