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땐 언제고 이제와서"...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다
"버릴땐 언제고 이제와서"...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다
  • 장필혁 기자
  • 승인 2020.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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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의 재산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구하라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3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3일 오전 10시 50분께 "지난달 18일 접수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일명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을 청원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청원 글을 통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민법개정을 제기했다. 

한편, 구씨는 어린시절 친모가 아버지와 이혼 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으며, 죽고나서야 재산을 받으러 나타났다며 비통한 심정을 수차례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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