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두고 여야충돌 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두고 여야충돌 예고
  • 나일산 기자
  • 승인 2020.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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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두번째부터) 원내대표, 진선미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과 서지연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OUT! 문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23.[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두번째부터) 원내대표, 진선미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과 서지연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OUT! 문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3.23.[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자 '박사' 뿐만 아니라 박사방을 이용한 26만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구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원에는 역대 최다인 2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n번방 박사' 조씨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에 잡음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사건 관계인의 소환 일시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금지, 수사 관련자의 언론 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조치 등을 시행토록 했다.

박사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24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조씨의 신상공개가 이루어 진다면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라는 비판을 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더욱 거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정작 포토라인 폐지를 이끌어낸 건 집권 여당"이라며 n번방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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