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면 '이것'도 내야한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정책.. 국민들 "이젠 쫓아가기도 버겁다"
집 사려면 '이것'도 내야한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정책.. 국민들 "이젠 쫓아가기도 버겁다"
  • 정지석 기자
  • 승인 2020.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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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작년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후 또한번 거센 파도가 밀려올 전망이다.

13일부터 전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한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거래를 할 때 계획서 증빙 서류도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3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던 투기과열지구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항목도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엔 증여, 상속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 기재하면 됐지만, 13일부터는 직계존비속, 부부, 그밖의 관계 등으로 나눠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한다. 항목도 세분화 되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나뉘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 일각에서는 '내 돈으로 내 집을 사겠다는데, 자금조달계회서가 웬말인가?' '더이상 집을 살 수가 없다' 등의 비판여론이 대다수였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후속 조치가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 커지는 가운데, 13일이 오기 전 아파트 매매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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