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선고...'최순실 집사'도 잡는다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선고...'최순실 집사'도 잡는다
  • 나일산 기자 witch@gmail.com
  • 승인 2020.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4일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파기 결정 이후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 국민들을 분노캐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최 씨는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3억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최 씨의 독일 도피 등을 도운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윤영식,52)의 한국 송환을 네덜란드 법원이 허가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씨를 한국으로 송환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