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은 울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웃었다
'드루킹'은 울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웃었다
  • 나일산 기자
  • 승인 2020.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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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대선에 댓글조작 공작을 한 '드루킹' 김동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무죄 선고 후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같은 날 이루어진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몋앴다. 더불어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선고도 그대로 유지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징역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같은 혐의로 2심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4.15 총선 이후 나올 전망이어서, 총선 결과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각각 여야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상반된 선고를 받으면서, 4월에 치뤄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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