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전화 건 추미애...검찰 윗선 수사 속도에 영향 미칠까
윤석열에게 전화 건 추미애...검찰 윗선 수사 속도에 영향 미칠까
  • 나일산 기자
  • 승인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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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우).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에 대한 협의 의견을 밝힌 가운데,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검찰의 수사 처분과 속도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판단을 한번 더 점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 오늘 '리뷰팀'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말대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 이후로 기소 여부가 미뤄진 임종석 전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이 현재 집중 수사하고 있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선을 그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과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서 어떠한 협의점을 찾을 것인지, 추 장관의 말대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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