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도 '판도라'일까? 공소장 공개되자 희비교차하는 여야
공소장도 '판도라'일까? 공소장 공개되자 희비교차하는 여야
  • 장필혁 기자
  • 승인 2020.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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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한 언론이 헌법을 근거로 들어 법무부가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장이 공개되자 언급을 자제하는 등 침묵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라며 논란에 정면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내 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가졌지만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있다"며 "불법선거의 실체와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친문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정권비호부'를 자처하며 국민에 꽁꽁 숨긴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해 "추 장관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며 숨겼던 검찰 공소장은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자 편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7일 한 언론매체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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