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인 아파트에서 못 키워요' 맹견 관리 강화
'허락없인 아파트에서 못 키워요' 맹견 관리 강화
  • 나일산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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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4) '동물 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4) '동물 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아파트에서 맹견을 키울 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의 수입도 제한시킨다. 최근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정부가 대책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생산과 판매, 수입업자들도 반드시 동물들을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 복지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해 동물실험윤리위를 강화하고 사역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기준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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