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거침없는 행보,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한국당의 거침없는 행보,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 장필혁 기자
  • 승인 2020.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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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및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전희경·정유섭 의원은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10일 접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유섭 의원은 "저희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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