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만20세 모든 청년에 3000만원 지급" 1호공략
심상정, "만20세 모든 청년에 3000만원 지급" 1호공략
  • 오병호 기자
  • 승인 2020.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정의당이 9일 21대 총선 공약으로 만 20세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걸었다.

심 대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격차 보다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미래를 박탈당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제시하는 것이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할 미래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투자"라고 취지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들기도 했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를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에게 주는 사회 찬스'라고 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을 기준으로 기초자산 지급 기준을 산정했다. 대학학자금, 주거 임대 보증금, 초기 창업자금 등 성인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