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은행들 회계 실사 결과 따라 공동 대응 준비
'라임자산운용' 은행들 회계 실사 결과 따라 공동 대응 준비
  • 정지석 기자
  • 승인 2020.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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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은행들이 회계 실사 결과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운용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판매사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신한·KEB하나은행 등 문제의 펀드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DLF 사태처럼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해당 은행들은 환매·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아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임에 대한 문제는 DLF와는 다르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DLF는 손실이 확정됐고 비교적 상품이 간단한 데 비해 라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상품 판매가 아닌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은 운용상 문제가 확인되면 운용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대규모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투자한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중단 또는 환매연기 통보를 받은 투자자들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환매를 중단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1조5600억원(개인 91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은행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소송 도중에 환매·청산절차를 통해 손해액이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원인이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하기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전액 배상이 어렵고,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려워도 승소하면 손실액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불법적 요소도 적지 않아 판매사의 손실 부담률은 DLF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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