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전면 시행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전면 시행
  • 정지석 기자
  • 승인 2020.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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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 이었으나, 올해는 '2019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

◇월세 받는 2주택자,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내야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하며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거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단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수입 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를 개시한 지 20일 안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했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직접 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재지 등 사업장 현황 신고·소득세 납부도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2월10일까지다. 사업장 현황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1월16~20일(1차), 1월29일~2월3일(2차), 2월4~7일(3차)에 가야 한다.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9년 귀속분 수입 금액에 따른 소득세는 오는 5월1일~6월1일 내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내면 기한은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국세청 "성실 납세 여부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금액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월세액 세액 공제,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계약 신고, 대법원의 전세·임차권 등기 등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수입 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등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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