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반대의견 수천 건...부작용 우려도
입법예고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반대의견 수천 건...부작용 우려도
  • 한준혁 기자
  • 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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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40일간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이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대 의견은 이날 오후 6시45분 현재 3479건에 달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대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며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혜훈 바른미래당(서초갑)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서 그 대상을 급격히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정적 정책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매매가가 크게 오른 강남과 마포 신축 아파트 등을 거론하며 "아직 시작도 안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집값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가격 통제 정책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하락해온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언급하며 분양가 상한제가 신규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하락은) 인구감소 외에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8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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