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불복…근로자위원 '전원사퇴'
노동계, 최저임금 불복…근로자위원 '전원사퇴'
  • 장필혁 기자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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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뒤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하게 됐다.

노동계는 또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추천 5명과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이날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합의 파기와 제도 개악도 모자라 차등지급을 거론하기에 이른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노동·임금 정책 퇴행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며 "최저임금 위원 사퇴 선언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밟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측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Δ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Δ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Δ전수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모두 4명 가운데 3명만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 사퇴 의사를 발표한 지난 15일에도 거취를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선언으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완전히 공석이 됐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노사 사이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시급 8590원을 의결했다. 표결에 근로자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전원이 참여한 결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위원회 전원 사퇴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의결에 결정적 표를 행사한 공익위원들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결정안은 심의 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했다"며 "공익위원들은 협상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방관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 압박함으로써 어떤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재심 청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노사 양측 모두가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산하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로 당분간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졌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최저임금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탄력근로제 합의를 둘러싼 계층대표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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