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서 "과잉수사" 인권위 조사 착수.
전북경찰서 "과잉수사" 인권위 조사 착수.
  • 나일산 기자
  • 승인 2019.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경찰청의 ‘과잉수사·표적수사’ 억울함을 토로하며 지난 5월 전북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던 인터넷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수사의 부당함과 장기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피의자들은 이번 수사에 대한 플리바기닝 뿐 아니라 표적수사, 강압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했을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수사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된 협력업체의 임직원들이 단순히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점부터 문제 삼았다. 단순히 IT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SI업체의 대표와 직원과 관련 없는 법인의 임직원, 퇴사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입건해 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 압수수색 이후 7개월 간 100여회에 달하는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광역수사대의 강압조사와 플리바기닝 등이 문제가 되어 해당 피의자들은 국가인권위와 감사관실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한 직원은 수사관이 영상녹화가 꺼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게 할 수 있고,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진술해줘야 네가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뿐 만 아니라 인권위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간인을 압수수색에 동행시키고, 실제 압수수색을 이 민간인이 진두지휘하게 하면서 항의하던 피의자 중 일부에게 민간인이 경찰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 중에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이 민간인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수사관들과 함께 업체에 무단으로 들어와 흡사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에서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최근에는 광역수사대에서 업체를 이용했던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피해자을 취합하는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역수사대는 고객들의 계좌를 고객의 동의 없이 조회하면서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으면 피해자로 몰고가면서 회유를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는 수사를 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업체측에서는 다수의 고객들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고객들의 통화 녹취를 제보해왔다.

업체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법인들은 증권 방송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영업을 했고, 정해진 약관에 따른 환불절차를 이행해왔기 때문에 위법한 사기적 행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악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전화, 문자, 우편물을 보내 피해자 수를 늘리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민간인의 압수수색 참여, 100여회에 달하는 무차별 소환조사, 증권방송과 관련없는 임직원의 피의자 입건, 고객들의 계좌 무단조회 등 심각한 수사의 공정성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경찰의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보다는 신속한 검찰 송치로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체 관계자는 “검찰 송치를 미루면서 부당하게 수사를 장기화시킨다면, 압수수색과 수사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고 이행한 광역수사대장과 광역수사팀장, 광역수사관 등에 대해 조만간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인권위에서도 관련없는 피의자 양산, 수사의 부당성과 플리바기닝,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출처 : 고뉴스(http://www.gonews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