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불공정 탈세 고강도 사정 시작되나
김현준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불공정 탈세 고강도 사정 시작되나
  • 장필혁 기자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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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6일 채택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와 변칙 상속·증여를 한 대재산가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6시간가량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며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 징수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악의적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1.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지방청의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선 세무서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엔 이를 정규 조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전망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5~6월 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신고 상황을 봐야 해 세수 예측을 하기엔 이른 시기"라며 "반도체 실적이 악화했지만 자동차·조선은 회복 기미가 있어 하반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세 행정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조사 건수를 계속 낮추면서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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