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정치개입' 연루 경찰 치안감 4명, 직위해제 후폭풍…대규모 고위급 인사 이뤄지나
'불법사찰·정치개입' 연루 경찰 치안감 4명, 직위해제 후폭풍…대규모 고위급 인사 이뤄지나
  • 장필혁 기자
  • 승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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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 정권 시절 불법 정치개입과 사찰, 여론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공무원들이 직위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일자로 박모 외사국장, 박모 경찰인재개발원장, 정모 중앙경찰학교장, 김모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엔 제외) 사람을 직위해제 대상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박 국장 등 기소 이후 논의를 진행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과 박 원장, 정 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전개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2010년 2월~2012년 4월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을 동원해 정치·사회 문제에 관한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치안감 4명이 직위해제 되면서 경찰 고위급 인사 폭이 예상보다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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