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정치 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경찰 수뇌부 무더기 기소
검찰, ‘불법정치 개입’ 강신명·이철성 등 경찰 수뇌부 무더기 기소
  • 정지석 기자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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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의 불법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을 포함한 경찰 전·현직 최고위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기호 당시 심의관은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정창배 당시 행정관은 현재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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