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투증권 불법대출 수사 착수…어디까지 확대되나
검찰, 한투증권 불법대출 수사 착수…어디까지 확대되나
  • 장필혁 기자
  • 승인 2019.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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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한국투자증권의 최태원 SK 회장 1670억원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향후 수사가 재계에 미칠 파장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지난달 16일 한투증권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투증권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금소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투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법적 방법을 이용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이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의사결정 과정부터 SPC 설립 그리고 SPC와 최 회장 간의 거래 과정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수 있는 만큼 재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소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TRS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TRS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과 SPC 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한투증권이 최 회장 대출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투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최 회장과 SPC가 맺은 총수익스왑(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해 SPC가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의 이 같은 결정은 SPC의 SK실트론 지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재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은 SPC 지분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줬다”며 “SK실트론과 관련해 최 회장의 사익편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SK실트론 지분은 SK가 51%, ‘키스아이비제16차’를 포함한 SPC 4곳이 49%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TRS 거래 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SK실트론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SK실트론 인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및 대주주일가의 사익편취 문제를 다루는 전문부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SK가 실트론 지분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은 최 회장에게 회사 기회를 유용하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SK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최 회장과 ㈜SK를 조사해야 한다는 공문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에 몸담았던 단체다.

채 의원은 “SK실트론은 상반기 영업이익 177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327억원)을 넘어섰다”며 “최태원 회장은 2~3년 만에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투증권 종합검사 때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이 SPC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특수목적법인은 이 돈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고,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을 최 회장에게 넘겼다.

한투증권이 SPC에 빌려준 자금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을 통해 개인 대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는 2017년 8월에 LG실트론의 지분 51%를 LG로부터 6200억원에 사들여 회사를 인수했다. 회사 이름도 SK실트론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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