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대형 커넥션 비화 조짐
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대형 커넥션 비화 조짐
  • 장필혁 기자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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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수사가 검찰 전·현직 수뇌부와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까지 확대될 경우 대형 커넥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의 컴퓨터와 관련 기록 등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 및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중에 검찰 전·현직 수뇌부 인사가 포함돼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검찰 주변에서 나돈다.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화우), 박정식 3차장(서울고검 검사장), 윤재필 강력부장(서울고검 검사), 김수민 주임검사(수원지검 부부장)이다.

2014년 재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41대 검찰총장), 유상범 3차장(유상범 법률사무소), 강해운 강력부장(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김수남 전 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전직 최고 핵심부와 박정식 현 서울고검장까지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되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과거사위원회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인식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완전히 왜곡·은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있다.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학의 수사단은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이 과거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월 논평에서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가.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당시 민정수석(곽상도 의원)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나흘 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김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청와대 관련 보고서들을 확보했다.

앞서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의혹을 내사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전 수사팀장 등을 소환해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을도 압수수색해 김 전 차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인 곽 의원 등은 “경찰이 내사 착수조차 보고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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