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사 고소장 위조사건 수사’ 검찰 현직 수뇌부 확대 가능성
‘부산검사 고소장 위조사건 수사’ 검찰 현직 수뇌부 확대 가능성
  • 장필혁 기자
  • 승인 2019.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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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검찰 전직 수뇌부를 넘어 현직 수뇌부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반격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달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 김 전 총장, 김 전 차장검사, 황 고검장, 조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인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당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 전·현직 수뇌부를 모두 겨냥할 것이라는 말이 사정기관 주변에서 나돈다.

사정기관 한 소식통은 “최근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경찰 내 불만이 적지 않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핵심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며 김 전 총장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수사가 김 전 총장을 넘어 현직 문무일 검찰 수뇌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 위조사건을 무마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현 대검 수뇌부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건을 덮었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 수뇌부의 2차 직무유기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에게 고발당한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산지검 A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에서 “당시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며 “검찰을 둘러싼 물의가 돼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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