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 ‘사법부 코드인사’ 논란 확산
청와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 ‘사법부 코드인사’ 논란 확산
  • 최서준 기자
  • 승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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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청와대가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이 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사법부 주류로 떠올랐다.

특히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사건에서 법무비서관이 이 둘 간의 연결고리였던 정황이 드러나 이번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지난 20일 “국제인권연구회 출신들로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컨넥션이 형성되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며 “김영식 비서관 임명은 사법부 ‘코드인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삼권분립을 지켜야 하는 최고법원이 얼마나 청와대의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스스로 ‘삼권 분립’에 충실하지 못한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한 꼴“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법무비서관 내정설이 거론되자 “제가 특정 공직으로 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기사 보도의 원칙을 저버린 오보”라며 “해당 기사는 인권법연구회 전체를 폄훼하는 의도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지난 23일 김 비서관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인물이 또 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며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해 사법부 독립과 헌법 가치를 지켜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라며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하더니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께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명 중 5명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된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적지 않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인권법연구회, 이석태 재판관이 민변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전체 판사의 20% 정도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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