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유총, 교육종사자 본분 망각…엄정 대응해야"
與 "한유총, 교육종사자 본분 망각…엄정 대응해야"
  • 김대화 기자
  • 승인 2019.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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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신경민, 박용진, 서영교 의원.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며 새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교육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조승래·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학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부 세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나아가 색깔론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긴급 돌봄체제의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는 "소관 법인인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재의 (한유총)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 3법의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이) 사립유치원과 대화를 단절했다는 한유총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이미 사립유치원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유총이 할 일은 불법적이고 반교육적인 개학 연기 철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한유총은) 철지난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도부는 정리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의원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항해 "남은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을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혼란한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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